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정보와 더불어 수급 자격, 금액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개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인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 소득, 재산 합산 금액이 기준 이하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급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인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인지 등급과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책정됩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급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 장애인 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1｣)+(기타 월소득 합계2｣)
월 소득 평가액은 위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위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323,180원 (2023년)
- 부가급여: 20,000원 ~ 403,180원 (2023년)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 부가급여 2종류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부가 급여 금액은 최소 20,000원부터 최대 403,180원까지 제공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80,000원 | 403,180원 |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0원 | 70,000원 |
|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0원 | 140,000원 |
| 차상위초과 (일반) | 20,000원 | 40,0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 신청 방법, 혜택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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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마무리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꼭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도록 하세요. 더 나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정보와 더불어 수급 자격, 금액도 같이 설명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