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제도란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 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아래 5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계속 소득 여부, 채무 총액, 변제 기간, 지급 불능 여부, 종래 면책 결정 시점 등이 포함됩니다.
- 계속 소득 여부
- 채무 총액
- 변제 기간
- 지급 불능 여부
- 종래 면책 시점
그렇다면 각 5가지 요건별 상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계속 소득 여부, 채무 총액
계속 소득 여부라고 하면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 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 계속 소득 여부: 매달 확실한 정기 수입 여부 (근로, 연금, 사업 등)
- 채무 총액:
채무 총액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 총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변제 기간, 지급 불능 여부
변제 기간은 총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변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변제 기간: 총 5년 미만
- 지급 불능 여부: 채무 총액 > 소유 재산
지급 불능 여부를 따질 때는 채무 총액을 소유 재산과 비교합니다. 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소유 재산보다 채무 총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종래 면책 시점
기존에 종래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야 합니다.종래 면책 시점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이 포함됩니다.
- 종래 면책 시점: 5년 경과
-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
만약 개인회생 절차, 일반회생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개인회생 신청
- 2단계: 개인회생위원 선임
- 3단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실행
- 4단계: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시행
- 5단계: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 수행
- 6단계: 면책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각 사유가 발생하면 1단계에서 바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기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선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한 뒤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채권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내려지게 되면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됩니다. 이후 개인회생위원의 감독 하에 변제계획 수행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비용·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정보 → 민원 서식 양식 모음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서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정보 → 민원 서식 양식
- 신청 비용: 정부수입인지 3만 원, 송달료 1회 당 3,700원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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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들이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