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구상권이란, 구상권 청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이란, 구상권 청구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상권이란
구상권이란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 청구권으로, 일종의 반환 청구권입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 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상권이란 (1) 부탁에 의한 보증
주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에 출재로 주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
주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주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 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 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 주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 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 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 채무의 이행기가 이른 때
구상권이란 (2) 부탁 없는 보증
주 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출재로 주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 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구상권이란 (3) 주 채무자 의사에 반한 보증
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의 자기의 출재로 주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 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 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 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외 구상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생활법령정보 구상권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란
구상권 청구란 무엇일까요? 구상금 미이행 시에는 독촉 절차, 민사 조정 , 구상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란: 독촉 절차
독촉 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 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독촉 절차는 채권자가 간이적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독촉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란: 민사 조정
민사 조정이란 조정 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란: 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란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 청구에 대해 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 보증인이 주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나홀로 민사소송’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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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구상권이란, 구상권 청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상권이란, 구상권 청구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 드린 내용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