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나 기관 등 대리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목적: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대상: 주로 개인 또는 소상공인과 같이 채무자로서 금융기관과의 대출이나 거래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역할: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채무자의 이익을 챙기고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돕고, 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협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지정 및 인증: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지정되며,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인증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증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있으며,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채무자대리인의 업무 수행: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진행하여 채무조정, 이자율 조정, 상환 일정 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 법적 보호: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채무자대리인과 채무자, 채권자 간의 협상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채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시 신청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더 많은 분들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무료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서민층(채무자) 중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대리 소송을 진행합니다.
불법추심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 채권추심자가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의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 금전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자에게 추심을 하는 경우
- 가압류 등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구상권이란, 구상권 청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두었습니다. 구상권이란, 구상권 청구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보통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채무자대리는 불법추심으로 인한 불편과 위험을 피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 절차와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이러한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통해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변호사에게만 추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 본인에게 연락 등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지원 기간 · 대상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한 번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 우려 또는 피해를 입은 자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그러나, 지원내용 중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채무자대리는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 피해자 모두 지원 가능하나, 소송대리는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 피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132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화면 상단 ‘민원·신고’ 클릭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클릭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클릭)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또는 11개 각 지점 직접 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 직접 방문
참고 사항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 거래에서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 확보: 대부 거래와 관련하여 입출금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시고, 거래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화, 문자 기록, 녹취 등 채권추심 과정 증빙자료 확보: 대부업자로부터의 추심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통화, 문자 기록, 녹취 등 증거 자료를 보존하세요.
위의 자료들을 철저히 확보하여 향후 어떠한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지원 내용 중 ‘채무자대리’는 불법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만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무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개월 기준으로 채권자(대부업체) 한 곳 당 약 5만원 정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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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비상금 대출 TOP 10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1금융권, 2금융권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승인률이 우수한 비상금 대출 상품들에 대해 정리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프리랜서 분들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프리랜서 대출 TOP 10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지원 상품도 있으며 1금융권, 2금융권 상품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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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