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식 세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세금에는 크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세금
주식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주식 세금에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세율, 적용 구간 등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주식 양도세 또는 증권 양도세로도 불립니다. 이 세금은 주식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과세하는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와 같은 대주주 소유 주식 등을 매각하면, 단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 거래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의 최소 10%부터 최대 3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소액 주주라도 장외 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부과됩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과 세율을 알고 싶은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대체로 주식의 보유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주권 상장 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장내 거래 또는 장외 거래와 무관)
- 소액 주주가 증권 시장에서 양도하지 않고 장외 거래하는 주식
- 비상장 기업의 주식과 같은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
그러나 비상장 기업의 주식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K-OTC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일 이전 5년 이상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주주 요건은 주식 시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지분 가치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코스닥은 2% 또는 10억 원 이상, 코넥스 및 비상장 기업의 경우 4% 또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 기업의 경우 4% 또는 4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 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 중소기업 여부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연 250만 원)’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율: 대주주
-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시: 30%
-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세율: 대주주가 아닌 자
- 중소기업 주식: 10%
- 중소기업 외 주식: 20%
대주주로 간주되는 경우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가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외에도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와 함께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유가증권시장: 2022년 0.08%, 2023년 0.05%, 2024년 0.03%
- 코넥스: 0.1%
- 코스닥: 2022년 0.23%, 2023년 0.2%, 2024년 0.18%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 금액에 증권거래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 코넥스, 코스닥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
또 다른 주식 관련 세금 중 하나가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으로 받은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받은 배당금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주식 세금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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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주식 세금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세금에는 크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