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부부, 배우자, 부모, 장애인, 집, 주택 등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금액
| 공제 항목 | 면제 한도 |
|---|---|
| 기초 공제 | 기초 공제 2억 원 |
| 인적 공제 | 4가지 인적 공제 항목 존재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
| 일괄 공제 |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합계액) vs.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 배우자 상속 공제 |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가능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
| 금융 재산 공제 | 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 |
| 동거 주택 상속 공제 |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 재해 손실 공제 | 상속세 신고 기간 내 재난으로 인해 상속 재산이 멸실, 훼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그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조세입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몇 가지 요소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속세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치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순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사용됩니다. 상속세는 법률적으로 소득 세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세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항상 100%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에도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은 주로 위 도표와 같이 7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각 공제 항목의 정의와 그에 따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공제 항목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중복 적용 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공제
상속세에서 기초 공제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이 기초 공제 금액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기초 공제: 2억 원
만약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 원만 적용되며 다른 상속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업 상속인인 경우에는 가업 상속 재산 가치에 따라 2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 상속은 규정과 법령이 복잡하므로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공제
또한 거주자의 동거 가족인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에게도 인적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공제도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 공제: 자녀 수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미성년자 잔여 연수
- 연로자 공제: 연로자 수 ×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 여명 연수
각 인적 공제 유형별 공제 한도액은 위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로자는 65세 이상을 나타내며 장애인 공제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공식으로 공개하는 성별 및 연령별 기대 여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괄 공제
만약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대신 일괄 공제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 중 어느 쪽이 큰 금액인지를 확인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합계액) vs. 일괄 공제 5억 원의 경우라면 두 금액 중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일괄 공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괄 공제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또한 상속을 받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최대 공제 한도액 존재)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두 가지 중 더 낮은 금액이 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금융 재산 공제
또한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상속 재산에 금융 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 재산의 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해당 순 금융 재산 가액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해당 순 금융 재산 가액 중 20% 공제
-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 자산은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
만약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최대 6억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1세대 주택
-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
다만 징집, 취학, 근무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동거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재해 손실 공제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난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최종 면제 한도 금액 계산
그렇다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서 설명한 7가지 공제를 적용한 후 상속 공제 총 합계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한 공제 적용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제 적용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 (증여 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
여기서 마지막 항목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 재산 공제액과 재해 손실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 자금, 가업 승계 주식 등은 이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금액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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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 금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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