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재산 등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더불어 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준 |
|---|---|
| 수령 나이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
| 소득 인정액 | 단독 가구 월 202만 원, 부부 가구 월 323만 원 이하 |
| 국민연금 월 수급액 | 국민연금 월 수급액 461,250원 이하 |
대한민국의 노령연금은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한국의 고령화된 인구를 위한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한국어로 ‘노령연금’ 또는 ‘노인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노령연금은 고령화된 인구를 지원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노령연금을 일컫는 말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나이가 넘어가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본래 노령연금이라고 칭하지만, 보통 일반인 분들이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특정 재산 또는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받게 되는 기초연금을 의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의미하시는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형태의 지원제도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 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들에게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모든 노인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자격을 충족하려면 가구당 소득, 나이 조건, 그리고 국민연금 월 수급액 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과 도표에 나타난 대로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조건은 단독 가구나 부부 가구에 따라 다르며, 이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됩니다. 미래에는 2024년에는 설명한 금액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 유형, 거주지와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과 재산 정보를 순서대로 제공하면 됩니다. 재산 정보 입력 시에는 일반 재산뿐만 아니라 금융 재산과 대출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기초연금’ 순으로 클릭하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 노령연금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
수령 나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 65세 이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하는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 조건
노령연금 재산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개별 지원자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은 근로 소득에서 103만 원을 차감하고 0.7을 곱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한 것입니다.
- 소득 평가액 = (근로 소득 – 103만 원) * 0.7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 재산에서 2,000만 원과 부채를 차감한 후 0.04로 나누어 12로 나눈 것입니다. 이후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을 더한 것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 재산 소득 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타 소득에는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은 재산 소득에 포함되며 무료 임차 소득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 이전 소득 + 무료 임차 소득
- 사업 소득 = 임대 소득 + 기타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이자 소득 + 연금 소득 (민간 연금 보험, 연금 저축)
- 공적 이전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 급여 등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 거주 시 임차료 상당의 소득 인정
무료 임차 소득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되며 해당 금액은 주택 시가 표준액과 무료 임차 소득 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합니다.
| 주택 시가 표준액 | 무료 임차 소득 |
|---|---|
| 6억 원 | 39만 원 |
| 7억 원 | 45.5만 원 |
| 8억 원 | 52만 원 |
| 9억 원 | 58.5만 원 |
| 10억 원 | 65만 원 |
| 15억 원 | 97.5만 원 |
| 20억 원 | 130만 원 |
노령연금 금액
| 노령연금 금액 | 2022년 | 2023년 |
|---|---|---|
| 단독 가구 | 307,500원 | 323,180원 |
| 부부 가구 | 492,000원 | 517,080원 |
노령연금 금액은 최대 307,500원이며 부부 모두 지급 대상인 경우라면 각 20%까지 감액하여 월 최대 4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소폭 인상되며 2023년부터는 단독 가구 기준 323,180원, 부부 가구 기준 517,080원으로 5.1%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 노령연금 인상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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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이, 재산 등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더불어 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