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연금의 수급을 위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 금액 | 2022년 | 2023년 |
|---|---|---|
| 단독 가구 | 307,500원 | 323,180원 |
| 부부 가구 | 492,200원 | 517,080원 |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노인연금, 노인기초생활보장금 등으로 불리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의 총 예산은 108조 9,918억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11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2023년 기초연금은 5.1%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이 323,18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증가한 것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492,200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에는 5.1%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517,0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아래 글에서는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 진행 현황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현재 정부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인당 307,500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40만 원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큰 규모의 인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접근 방식과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빠른 시행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6일에 진행된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도 아직까지 40만 원 기초연금 여부에 대한 확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이나 2024년까지 40만 원까지의 기초연금 인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더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 2023년 | 202만 원 | 323만 원 |
그러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물가 상승률과 기초연금 지급액 등의 요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28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최소 6-7%부터 최대 14% 정도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6.5% 인상되었고, 2021년에는 14.2%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 기준 202만 원, 부부 가구 기준 323만 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으니 이 역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연도 | 선정 기준액 (단독) | 선정 기준액 (부부) | 수령 금액 (단독) | 수령 금액 (부부) |
| 2014년 | 87만 원 | 139.2만 원 | 200,000원 | 320,000원 |
| 2015년 | 93만 원 | 148.8만 원 | 202,000원 | 323,200원 |
| 2016년 | 100만 원 | 160만 원 | 204,010원 | 326,400원 |
| 2017년 | 119만 원 | 190.4만 원 | 206,050원 | 329,600원 |
| 2018년 | 131만 원 | 209.6만 원 | 250,000원 | 400,000원 |
| 2019년 | 137만 원 | 219.2만 원 | 253,750원 | 406,000원 |
| 2020년 | 148만 원 | 236.8만 원 | 254,760원 | 407,626원 |
| 2021년 | 169만 원 | 270.4만 원 | 300,000원 | 480,000원 |
| 2022년 | 180만 원 | 288만 원 | 307,500원 | 492,000원 |
기초연금 금액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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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연금의 수급을 위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