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비과세 재산, 공제 항목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재산 증여 시 정말 중요한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시에는 공제가 되는 재산들이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꼭 미리 확인하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 부동산, 자산, 현금, 주식, 보석 등의 재산을 주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 납부하며 증여자는 이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지며 높은 가치의 재산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구간별로 누진 공제가 적용되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 과세 표준, 면제 및 공제 항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재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세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에도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세금 공제를 받으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으니 이를 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공제 항목, 비과세 항목, 면제 한도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가치가 높은 재산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치별로 과세 표준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세금이 부과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구간별로 누진 공제도 적용되어 일부 재산에 대해 과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과세 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글에는 구간별 세율과 누진 공제 금액을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 완벽 정리!]

항목별 공제 금액

가족 관계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공제 금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천만 원
그 외의 자0원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가족 관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면제 한도액은 10년 주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어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비과세 재산

참고로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학자금, 결혼 축의금, 혼수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증여 재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항목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 기념품, 결혼 축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또한 다른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쌍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자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 기관 등을 통하여 증여한 금융

증여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항목 확인]

배우자 증여 시

요즈음에는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 부부 사이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증여를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재산을 다시 양도할 때 증여 받은 금액 대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4억 원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를 6억 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6억 원이므로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될까요? 예를 들어 증여 후 5년 이내에 8억 원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은 2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증가하며 4억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 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실 때는 분할 증여라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한다면 자녀가 20대가 되는 때까지 최대 9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의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씩 목돈을 증여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분할 증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매월 17만 원을 10년 동안 입금하겠다고 약정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7만 원 * 12개월 * 10년 = 2,040만 원을 10년 동안 분할해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제 한도를 채우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증여를 통해 10년 납입 기간이 끝나면 즉시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추가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세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상속세율, 상속세율표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될지 미리 잘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를 꼭 미리 잘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율 완벽 정리]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부부, 배우자, 부모, 장애인, 집, 주택 등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금액]

아래 글에서는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 대상, 계산 방법, 납부 기한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완벽 정리]

아래 글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정보와 더불어 납부일, 계산 방법도 함께 설명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완벽 정리]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재산 증여 시 정말 중요한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증여 시에는 공제가 되는 재산들이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꼭 미리 확인하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