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소득, 재산 등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본인의 수령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가구 유형별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인정액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이하 |
| 국적 | 대한민국 |
| 거주 지역 | 국내 거주 |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노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주로 4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4가지 기준은 나이, 소득 인정액, 국적, 거주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해당 소득 인정액은 연도에 따라 선정된 기준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소득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28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202만 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3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에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도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소득 기준)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기준)
그러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소득 기준
| 기타소득 | 구분 | 설명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 소득 | 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 소득 |
| 임대 소득 | 부동산, 동산 등 임대 소득 | |
| 재산 소득 | 이자 소득 | 금융 자산 이자, 배당, 할인 소득 |
| 연금 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소득 | |
| 공적 이전 소득 |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 |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 주택 거주 시 상응 임차료 |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 적용 |
기초연금 소득 기준이 되는 소득 평가액의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 = 0.7 * (근로 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무료 임차 소득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더라도,임차료와 유사한 금액을 소득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무료 임차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 기준
| 구분 | 공제 금액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 농어촌 (군 이하) | 7,250만 원 |
기초연금 재산 기준으로 불리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1.35억 원의 재산 공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각각 8,500만 원 및 7,250만 원의 재산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00cc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4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가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에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 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의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소득 기준과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직접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계산하기보다는 모의 계산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검색하시면 해당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은 장애 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앞서 언급한 복잡한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 유형, 거주지와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과 재산 정보를 순서대로 제공하면 됩니다. 재산 정보 입력 시에는 일반 재산뿐만 아니라 금융 재산과 대출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연금보험 추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추천 상품과 더불어 노후 준비, 세제 혜택 등 연금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 분들의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와 더불어 수령액, 조기 수령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IRP 세액 공제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소득, 재산 등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본인의 수령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