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해지 신청 조건과 더불어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납부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누적된 자산을 환급받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불리며 이 글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신청 조건
| 출생연도 | 국민연금 환급 신청 조건 연령 |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국민연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60세 도달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외 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환급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가능 연령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환급금 수령 연령은 위 도표와 같습니다.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 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에 의해 본인 희망 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액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 납부일로부터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 동안의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해지 방법
그렇다면 국민연금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본인이 직접 우편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더라도 이후에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지급 연령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발생 시 일시금 지급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점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내 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 우편 청구
- 전화 또는 팩스 청구: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만 수급권자가 외국인이면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국외이주 또는 국적 상실인 경우는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지급 연령 도달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시에는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의 예금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 계좌 |
| 추가 서류 (사망에 의한 청구 시) | –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생계 유지 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 추가 서류 (국외 이주 시) |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 여권 사본 –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입증 서류 (출국 전 청구 시, 항공권 등) |
| 추가 서류 (국적 상실 시) | – 수급권자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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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해지 신청 조건과 더불어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