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인상률 예상치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2024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공적 연금은 민간에서 운용하는 사적 연금과 다르게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을 인상합니다.
요즘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 물가가 3%대로 상승하고 있기 문에 이로 인해 2024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이에 맞게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인상률
| 연도 |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
|---|---|
| 2022년 | 2.5% |
| 2023년 | 5.1% |
공적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공적연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2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5.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월에 약 3.6%였으며 7월에는 6.3%까지 상승한 후 11월에는 5.0%로 둔화되었습니다. 이로써 5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었는데요. 2022년 말까지 소비자 물가가 5%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도 2023년 1월부터 5.1% 대로 인상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1-2% 범위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 연금액도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상승하면서, 2011년 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인상률 (예상) = ~3.3%
| 기간 | 소비자 물가 지수 | 전년 동월 대비 |
|---|---|---|
| 2023년 1월 | 110.10 | 5.2% |
| 2023년 2월 | 110.38 | 4.8% |
| 2023년 3월 | 110.56 | 4.2% |
| 2023년 4월 | 110.80 | 3.7% |
| 2023년 5월 | 111.13 | 3.3% |
| 2023년 6월 | 111.12 | 2.7% |
| 2023년 7월 | 111.20 | 2.3% |
| 2023년 8월 | 112.33 | 3.4% |
| 2023년 연말 (추정) | – | 3.3% |
그렇다면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2023년 9월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3% 인상되어 현재의 월 최대 32만 3천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을 해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인상하는 결정의 근거로는 올해의 물가 인상률이 3.3%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그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그리고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적 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상쇄하고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 연금 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적 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경제 기관들의 예상에 따르면 올해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대략 3%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일에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공적 연금 수급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서며, 2019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1년 말에는 60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연금으로 총 29.1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2년에는 수급자 수가 65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연금 지급 금액도 33.8조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수급자 수가 662만 명, 총 연금 지급 금액도 37.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년 후인 2026년에는 수급자 수가 799만 명으로 늘어나며 지급 금액은 52.6억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022년 11월 16일에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후 2023년 3월에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위한 정부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해당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 및 노후 소득 보장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제도 개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장기 재정 추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르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마치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기준을 알면 2024년에는 어떻게 될지 추론이 가능하니 이를 미리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 진행 현황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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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해지 신청 조건과 더불어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인상률 예상치도 함께 설명드렸으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