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와 더불어 수령액, 조기 수령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연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공무원 분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단순 퇴직 연금 급여 지급 외에도 재해 보상, 부조, 후생 복지 사업 등 공무원에 대한 종합 사회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렇듯 공무원의 삶 전반에 걸쳐 국가가 지원하는 공무원 부양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는 달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부터는 1961년생 이전 출생자에게만 해당되며, 2022년 부터는 1962~1966년생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20년 미만) 충족해야 하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입니다.
다만,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기존 재직 기간 별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정년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실제로는 약 57세 경에 퇴직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퇴직 수당 역시 인상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조기 수령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정년이 아닌 경우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 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 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최소 근무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으면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공무원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공무원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조기 연금을 받게 되면 기본 연금은 정년에 퇴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하지만 추가 연금은 적게 쌓이기 때문에 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연금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산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이 근무한 기간, 근무한 기관, 근무한 직위, 연봉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재직 기간 중 기여금 납부 실적 (기준소득월액) 및 사망 일시금 등 특별 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근무한 기간이 연금 수령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이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또한, 근무한 기관이나 직위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개 중앙 공기업이나 중앙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고위직을 맡은 공무원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는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어 개인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해도 호봉제 적용 여부나 직급별 임금 수준에 따라 실제 받게 될 월 평균 수령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수령액 인상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발표하는데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1월 초에 공개합니다.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매월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인상됩니다. 소비자 물가란 다양한 재화, 서비스 등 유무형 상품에 대한 가격 트렌드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로 등락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측정해서 공개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부가 경기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거나, 화폐 구매력을 감안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할 때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낮은 경우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2018년 7월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신규 임용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기존 재직자의 부담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현재 9%인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4.5%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부터는 1.9%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안은 2016년 국회 논의 당시 제시됐던 방안보다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현행 유지안과 전면 폐지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두 가지 안을 절충하기로 했습니다.
유족 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 중 한 명이 수급권자가 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재혼하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부모가 장애 2급 이상이거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생계유지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정보와 더불어 주택 청약 통장과 관련해서도 함께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정보와 더불어 납부일, 계산 방법도 함께 설명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필요 서류 등을 정리 드릴 예정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마무리
여기까지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와 더불어 수령액, 조기 수령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